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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언론자유냐, 사전예방이냐
언론에 의한 人格權 침해에 대한 救濟手段
Remedies for Violation of Personality Rights by the Press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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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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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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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1호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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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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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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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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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손해배상청구권
1. 의의
2. 손해배상의 요건
3. 손해배상액의 算定
III.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IV. 禁止請求權 문제
1. 의의와 근거
2. 禁止請求權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禁止請求權의 요건
V. 결론
키워드
언론 언론의 자유 인격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불법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 정정보도 명예훼복 징벌적 손해배상the press freedom of the press personality rights defamation privacy torts prohibitive injunctions compensation a retraction or correction the vindication of one's reputation award to punitive damag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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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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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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