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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언론자유냐, 사전예방이냐
헌법의 입장에서 본 명예의 침해에 의한 출판물의 출판 등 금지가처분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 - 대상결정 :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47 결정에 관하여
From the constitutional standpoint,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gainst defamatory publications based upon infringement of reputation by way of an interlocutory injunction on the point of the judici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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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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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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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1호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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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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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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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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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1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용한 제1심결정의 요지
재항고이유의 요지
1.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오해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대상결정(재항고기각)의 요지
연구
1. 문제의 소재
2. 출판 등 금지청구권의 법적근거
3. 출판물의 출판 등 금지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정해진 검열
4. 출판물의 출판 등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사전금지청구)의 실체적 요건
5. 사전금지청구권행사에 관한 절차적 보장
6. 출판물의 출판 등 금지가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7. 끝으로
키워드
a person's right to reputation personal rights the damage of a person's right the freedom of expression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gainst defamatory publications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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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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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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