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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관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경향과 언론의 현실 - 2002년~2005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The Tendencies of Current Judicial Decision in Media - related Defamation, and Reality of the Media-Focusing on Case Studies from 2002 to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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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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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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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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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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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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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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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명예훼손 소송의 쟁점
1) 공인 개념의 확립
2) 대법원의 헌재 결정 수용
3.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상당성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단 경향
1) 법원이 공적인물의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한 경우
2) 공적인물이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사가 패소한 경우
3) 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사의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와 배척된 경우
5. '현실적 악의 법리'의 수용여부에 대한 논란
6. 끝맺으며 : 법원의 입장에 대한 언론의 이해부족과 기자교육의 필요성
참고문헌
키워드
인격권 보호 명예훼손 소송 위법성 조각사유 상당성 언론사 내부 교육protecting personal rights defamation an acceptable reason for the exemption of illegality plausibility internal training in media corporation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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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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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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