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논문
정치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의 이분법적 접근
Political Parody and Freedom of Expression : A Bipolar Approach-Expression of Opinion and Statements of Facts
-
-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
- 통권
- 제4권 제2호 (2005.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69-199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0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문제제기
2.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표현 수단으로서의 패러디
1) 패러디와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의 자유
2) 공인과 패러디에 대한 국내외 판결의 함의
3. '의견표현'과 '사실적시'의 이분법적 접근
1) 탄핵패러디 사건
2) 의견표현과 사실적시의 구분
3) 패러디가 선거법상 사실적시(허위사실공표죄,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치 패러디 선거법 위반 의견표현 표현의 자유political parody election law expression of opinion freedom of express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언론과 법 제4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