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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reedom of Anonymous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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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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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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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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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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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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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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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0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인터넷의 익명의 표현
II.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보장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로서 익명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보호 근거(rationale)와 익명표현의 자유
3. 익명 표현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
III. 비교법적 고찰 - 미국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
1. 판례의 발전 : McIntyre 사건의 전
2. 판례의 최근 동향 : McIntyre 판결 이후
IV.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
1. 인터넷의 성격
2. Balkin 교수의 인터넷과 민주적 문화론(Democratic Culture)
3. 온라인에서 익명 표현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V. 인터넷 실명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표현의 자유 실명제 익명성 인터넷 민주적 문화론Freedom of Expression Anonymity Traceable Pseudonymity Internet Democratic Cultur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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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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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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