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특집II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New National ID Infrastructure on the Internet
-
-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
- 통권
- 제4권 제2호 (2005.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83-11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0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일반사항
1) 주민등록번호의 특성과 사용 문제점
2) 대체수단을 위한 용어 정의
3) 대체수단 서비스 모델 및 이용방법
4) 본인확인정보의 구성 및 발급 조건
5) 본인확인기관에 의한 신원확인 방법
6) 본인확인기관의 자격요건
7)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영향평가
8) 대체수단의 활용방안
9) 중복가입 여부 확인
10) 본인확인기관의 부가서비스
11) 향후 추진로드맵
3.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종류 및 특성
4.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시범 서비스 및 사용자 수용 조사 결과
1) 사용자 수용 조사
2) 정통부 시범 서비스
5.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1) 중복가입 검사 프로토콜
2) 국내외 표준화 추진
3) 보안성 논란
4) 인터넷 실명제 연관
5) 법제화 필요성
6) 실효성 문제
7) 대체수단 간의 호환성
8) 시민단체와 인터넷 사업자의 의견
9) 인터넷 사업자의 부담
10)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이 불필요함
11)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이용시 추가 시간과 추가 절차의 요구
12) 통일화된 한 가지 대체 수단의 마련 요구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본인확인기관 본인확인 방법 공인 인증서 실명확인 서비스Resident registration ID Alternative Method National ID National ID infrastructure New national ID issuing authority Licensed public-key certificate real name matching servi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언론과 법 제4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