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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V : 철우(哲宇)언론법상 기념 세미나
인터넷 실명제와 ISP의 책임 : 입법적 고찰
Disclosing Anonymous Speaker And ISP Responsibility for Third Par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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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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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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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06.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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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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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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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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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0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1)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정부의 개정안
2) 논의 주제
2. 사이버상의 위법행위 및 추적 : 비행행위자의 책임
1) 문제의 제기 및 해결 방향
2) 검토 : 실명제 논의의 차원
3) 개정안 :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내용 및 검토
4) 결론 : 입법적 개안
3. 제3자의 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서론
2) 제안 : ISP에 의한 조치 단계
3) 제안 : 불법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ㆍ사법적 심사체제의 도입
4) 제안 : ISP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명확한 규율
5) 결론
4. 인터넷 언론의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제
1) 개관
2) 인터넷 언론의 정의 및 그에 대한 규제 범위
3)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뉴스서비스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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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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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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