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III
A Study on Internet Service Provider' Liabilities for Defamation and Privacy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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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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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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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06.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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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6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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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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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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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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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摘要
一. 向題之提出
二. 网絡服務提供者槪述
(一) 网絡服務提供者之槪念
(二) 网絡服務提供者之分業
(三) 网絡服務提供者的之法律定位
三. 网絡服務提供者侵犯的名譽權, ??私權??因分析
(一) 外部動因
(二) 外部動因
四. 网絡服務提供者名譽權侵權私權責任硏究
(一) 名譽及名譽權之槪念
(二) 處??之网絡空間是否有名譽權
(三) 网絡空間名譽權与??統侵名譽權之侵權比較
(四) 网絡服務提供者侵犯名譽權責任??成
(五) 网絡服務提供者侵犯他人名譽權之民事責任
五. 网絡服務提供者??私權侵權責任硏究
(一) ??私及其??私權
(二) 网絡空間??私權侵權狀況分析
(三) 网絡服務提供者与個人??私之??系
(四) 國外网絡??私保護模式及其我國保護現況
(五) 侵犯??私權的責任承模??形式
六. 网絡服務提供者名譽權, ??私權侵權的??責原則
(一) 外國立法考察
(二) 我國面??之????
七. 网絡服務提供者名譽權, ??私權侵權抗辯事由
八. 网絡服務提供者名譽權, ??私權侵權的法律思考
(一) 域外网絡名譽權, ??私權法律保護
(二) ??我國目前网絡侵權立法硏究動向的名思考
(三) 行??自律 - 可供借??之出路
요지
1. 문제제기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개념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침해의 동인 분석
4.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5.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6.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원칙
7.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의 항변의 사유
8.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률적인 사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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