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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I
언론의 자유와 신문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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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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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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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06.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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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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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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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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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0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韓國에서의 言論의 自由의 實現 法律의 變遷 過程
2. 新聞法制 評價의 바람직한 基準
3. ‘新聞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關한 法律’ 違憲性
1) 言論의 自由의 本旨에 반하는 新聞法 規定 : 특히 編輯權에 關聯하여
2) 言論의 自由市場이라는 憲法原則에 반하는 新聞法 規定
3) 新聞法의 過剩의 公共性과 民衆主義的 性格으로 인한 違憲的 規定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違憲性
1) 言論被害救濟 方式의 節次的 違憲性
2) 言論被害救濟 內容의 實體的 違憲性
5. 新聞法과 言論被害救濟法의 全體的 違憲性
1) 신문법의 총체적 위헌성
2) 언론피해구제법의 총체적 위헌성
3)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의 총체적 위헌성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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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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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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