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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
검찰ㆍ경찰의 전문영역 수사와 법원의 판결
Expert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ionㆍPolice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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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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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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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06.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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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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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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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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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08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는 말
2.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1) 언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알 권리
3. 검찰ㆍ경찰의 수사발표와 언론기관의 취재보도
1) 국가기관에 의한 수사발표의 법적 문제
2) 취재보도의 자유와 그 제한
4. 수사의 취재보도와 사법부의 판결
1)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내용
2) 범죄수사의 보도와 법원의 판결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액세스권 정보권 반론권 사법권의 독립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Right to Know Freedom of Speech Independence of the Jurisdiction Right of Inform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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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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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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