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한국어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사건의 경과
3. 기록 생산시점에 관한 판례 검토
4. 기록의 생산요건인 ‘결재’의 의미
5.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와 기록관리의 관계
6. 향후 과제
6.1 기록의 개념 정립
6.2 문서의 성립과 관련한 규정의 체계화
6.3 새로운 기록유형의 성립요건 확인
7.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록관리판례 결재 대통령기록관리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기록물무단폐기 e지원시스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Archival precedent Approved Manage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Records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e-jiwon system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저자

• 이철환 [ Cheolhwan Lee | 대통령기록관 기록연구사 ] 제 1 저자
• 조영삼 [ Youngsam Zoh | 서울기록원 원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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