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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검토 - 신로마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 Focus on neo-Roman Republican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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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윤리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윤리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집 (2021.01)바로가기
  • 페이지
    pp.161-189
  • 저자
    허윤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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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restorative justice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moral education. Restorative justice is a theory that helps to build an offender-victim relationship. Meanwhile, restorative justice can be classified into two concepts based on Christianity and neo-Roman Republicanism, and currently,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is accepted as the concept of 'Restorative Discipline'. This is a case in which only the restorative justice based on Christianity has been focused and discussed. Therefore, this researcher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access the restorative justice based on Christianity and the restorative justice based on neo-Roman Republicanism differently. On the basis of these three reason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pursuing a restorative justice as a community definition, rather than through penology, which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new concept of justice in moral educ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죄를 저지른 대가에 그치는 응보적 정의를 넘어서 가해자 의 뉘우침과 피해자의 용서에 기반을 둔 회복적 정의를 논의하고자 한 다. 한편, 회복적 정의에는 기독교와 신로마 공화주의에 토대를 둔 두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독교에 입각한 회복적 정의는 우리 사회 에서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간주되었지만, 동조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회복적 정의를 도덕과 교육에서 적합한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신로마 공화주 의는 각 시민의 존엄한 평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회복적 정 의가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공동체 모델로 내세우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 회복적 정의의 의의와 한계
Ⅲ.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회복적 정의론의 의의
1. 신로마 공화주의의 원리로서 비지배 자유
2. 회복적 정의의 원리로서 포괄적 이론
Ⅳ. 신로마 공화주의에 입각한 회복적 정의의 도덕과교육에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회복적 정의 응보적 정의 신로마 공화주의 비지배 자유 포괄적 이론 Restorative Justice Retributive Justice neo-Roman Republicanism non-Domination Freedom Comprehensive Theory

저자

  • 허윤회 [ Heo, Yun-hoe | 목포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윤리교육학회 [The 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학회는 윤리, 도덕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연구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하에 설립되어 전국대학교의 윤리, 도덕교육 관련교수들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현장교사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순수 학술단체이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학술회의 및 워크??, 학술교류, 출판활동에 주력하여 본 학회가 운영됨으로써 전국대학과 초중등학교에 있는 회원들의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일선학교의 윤리교육분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한국의 윤리, 도덕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윤리교육연구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0545
  • eISSN
    2733-8983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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