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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배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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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전문경영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2020년도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추계학술대회 (2020.10)바로가기
  • 페이지
    pp.3-14
  • 저자
    김명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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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등장 배경
Ⅱ. 안전ㆍ보건조치미이행죄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1. 안전ㆍ보건조치미이행죄 법정형
2. 대법원 양형기준
Ⅲ.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 검토
1. 산안법 상 법정형의 적정성 검토
2.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형의 적정성 검토
3.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정성 검토
Ⅳ. 산안법 위반 사망사고 형사 판례 사례
1. 대구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고단6115 판결(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2. 부산지방법원 2019. 4. 4.선고 2018고단 5912 판결(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3. 울산지방법원 2019.3.14. 선고 2018고단3682 판결(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4. 대구지방법원 2019. 3. 19. 선고 2019고단149 판결(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7고단1506 판결(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Ⅴ. 산안법 위반 형사판례 선고 내용 요약 및 분석
1. 선고 내용 요약
2. 선고 내용 분석
Ⅵ.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벌칙규정 주요 내용
1. 산안법 주요 내용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내용
Ⅶ. 시사점

저자

  • 김명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전문경영인학회 [Korea CEO Academy]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국내외의 전문경영인에 관련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 유관기관 및 외국 학자와의 학술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6~2026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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