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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교육,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공직선거법 개정 절차 및 내용의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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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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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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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0 온라인 유권자정치 페스티벌 (2020.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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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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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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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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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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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공직선거법의 교육적 의미
Ⅱ.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내용
1. 선거권 연령
2. 국회 의원정수
3. 정당 후보자 추천 및 비례대표 추천 절차
4.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 방식
Ⅲ. 개정 절차상 문제점 및 내용 쟁점
1. 안건신속처리(fast track) 절차 적용
2.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Ⅳ. 비판적 관점으로 본 개정 절차와 쟁점
1. 개정법률안 처리 절차의 비판적 검토
2.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의 비판적 검토
4. 정치교육적 차원의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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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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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8~2020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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