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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신탁법상 신인의무(충실의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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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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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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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0년 (사)한국신탁학회 추계학술대회 (2020.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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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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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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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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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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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신인의무의 법경제학적 기능
1.〔신인관계에서의〕 에이전시 문제
2. 방어적 인센티브로서의 이익환수책임
III. 수탁자의 신인의무 위반과 효율적 계약위반, 그리고 의도적 계약위반
1. 고의(의도)적 계약위반과 효율적 계약위반
2. 고의(의도)적 계약위반의 정당화 근거
3. 정리
IV.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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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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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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