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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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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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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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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0년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202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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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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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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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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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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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보장
1. 1849년 교육법 제5조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제27조
2. 헌법 제31조 제4항 중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역할
Ⅲ.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법률 및 사법 판결 검토
1. 교원에 대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법률과 평가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법 판결과 평가
Ⅳ.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개선과제
1.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조화
2.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 공론화
3.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4. 사후적·일회적 처벌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립성의 한계 극복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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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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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8~2020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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