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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보전정도 및 적정개발 기준에 관한 연구
Establishment of the conservation level for forestland and the standards for efficie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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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통권27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39-55
  • 저자
    고병욱, 이명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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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standards for efficient development and the conservation level for the eco-friendly development and the demarcation of forestland among the rural areas. The problems of the classification were discuss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o solve the problems,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suggested through the Delphi survey and the AHP metho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forestland have not been developed from the past framework. Moreover, the classification of the zoning among the rural areas is affect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reverse forestland and semi-reserve forestland according to ｢Forest law｣ in 1985. As a result of the Delphi and AHP survey, the derived items for the evaluation of the conservation level and the efficient developmen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evaluation indexes for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nd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forestland under the ｢Forest Land Management Law｣. The necessity of reorgani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zoning in the rural areas is brought up as a significant topic by presenting the current issues on classification for the forestland through the legislation analysis. Finally, the evaluation standards from the statistics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eco-friendly standards for developing the forestland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zoning in the rural areas.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1. 산지 구분체계 관련 연구
2. 용도지역 구분체계 관련 연구
3.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관련 연구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Ⅲ. 분석의 틀
1. 측정도구 및 연구절차
2. 조사설계 및 신뢰도
3. 자료수집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
Ⅳ. 산지 구분체계와 용도지역 구분체계 법제 분석
1. 산지 구분체계
2. 용도지역 구분체계
Ⅴ. 연구결과
1. 보전정도 및 적정개발 평가항목 도출
2. 보전정도 및 적정개발 평가기준 도출
3. 관련 법⋅제도의 평가항목과 비교분석
Ⅵ. 결론
1. 연구 요약
2. 연구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산지 보전정도 적정개발 구분체계 rural areas zoning forestland conservation level efficient development classification system

저자

  • 고병욱 [ Koh, Byong-Wook |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이명훈 [ Lee, Myeong-Hun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5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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