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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9년 상반기 공공조달계약 주요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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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통권 제18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71-79
  • 저자
    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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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 [거래정지처분취소]
2.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승낙의의사표시]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6가합554841 판결
4.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7나2069329 판결
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
6.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매립물제거등]

저자

  • 정원 [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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