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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방 정부 조달법의 자율성과 체계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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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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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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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2호 통권 제18호 (2019.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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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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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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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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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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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개요
Ⅱ. 지방정부 조달법과 실질적 권력분립
1. 권력분립 이슈와 지방정부 조달 자율권 현황
2. 투명성･공정성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조달 자율권 확대
Ⅲ. 지방 정부조달제도 개선 방향
1. 지방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저평가 현상 극복
2. 지방정부의 적극적 ‘조달 자치입법권’ 행사
Ⅳ. 현행 지방계약법 개선 과제
1. 개선과제 식별 기준과 방법
2. 지방계약법의 주관적 적용대상
3. 지방계약법의 객관적 적용대상
4. 지방계약법의 기본원칙 규정
5. 지방계약법의 계약방법
6. 지방계약법 분쟁해결의 지방이니셔티브 확보
Ⅴ. 패자부활전을 인정하는 지방계약법
1. EU정부조달법상 자율시정제도(Self-Cleaning)
2. 한국식 자율시정(Self-Cleaning)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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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 2010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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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계약연구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7245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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