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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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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교육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고려교육정책학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72
  • 저자
    명진환, 우문식, 최선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Ⅱ. 지적재산권의 이론적 고찰
  1. 지적 재산권의 개념
  2. 한미 FTA에서 지적 재산권 논쟁의 중요성
 Ⅲ. 한미 FTA에서의 지적 재산권
  1. 한미 지적 재산권에 관한 통계 조사
  2. 한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요구사항 및 문제점
 Ⅳ. 한미 지적 재산권의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
  1. 구체적인 내용 명시화
  2. 협상 참여자의 전문성 제고
  3. 지적 재산권 협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Ⅴ.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명진환
  • 우문식
  • 최선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교육정책학회 [The Korean Educational Policy Institute]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고려인으로서 정책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학술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자를 발굴 지원하며, 장학사업 및 학술활동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례적인 학회지 출판과 대외 협력차원의 국제 교류하며 학문발전을 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각 대학간 교류와, 연구자들의 학술교류 및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돕는데 있고, 교육정책/교육사/행정학/정책학/교육학에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장 적용과 지원 사업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고려교육정책학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1~2005
  • 십진분류
    KDC 371 DDC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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