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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 할 조세운영 방안 - 조세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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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교육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고려교육정책학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
  • 저자
    명진환, 박수성, 오인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문제제기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절차
 Ⅱ.재정확대와 감세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의 의미
 Ⅲ.우리나라의 주요 재정운영 현황
  1.연도별 세입 및 세출 현황
  2.연도별 조세 징수액 및 조세 부담률
  3.연도별 국∙공사채의 발행액 및 잔액
  4.연도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III.우리나라 조세 운영의 문제점
  1.조세제도 체계의 복잡성
  2.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 문제
  3.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문제
 IV.조세운영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1.조세제도 체계의 단순화 필요성
  2.직접세와 간접세의 세입비중에 대한 개선
  3.정부의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강화
  4.조세 법률주의를 위한 국회의 정보력 강화
  5.근본적인 조세개혁의 필요성
 Ⅵ.선진국의 조세정책관련 사례
  1.미국의 조세정책 수립과정
  2.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선
  3.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
 Ⅶ.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명진환 [ 공무원지원 연구회 ]
  • 박수성 [ 혜전대학 ]
  • 오인광 [ 혜전대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교육정책학회 [The Korean Educational Policy Institute]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고려인으로서 정책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학술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자를 발굴 지원하며, 장학사업 및 학술활동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례적인 학회지 출판과 대외 협력차원의 국제 교류하며 학문발전을 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각 대학간 교류와, 연구자들의 학술교류 및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돕는데 있고, 교육정책/교육사/행정학/정책학/교육학에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장 적용과 지원 사업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고려교육정책학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1~2005
  • 십진분류
    KDC 371 DDC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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