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당면과제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
-
- 발행기관
-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토지와건물 바로가기
-
- 통권
- 제17호 (2002.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03-122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7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토지정책의 의의와 정책변화
1. 토지정책의 의의
2. 토지문제와 정책목표의 변화
3. 시대별 토지정책
III. 토지정책의 목표
IV. 토지정책의 주요과제와 정책수단
1. 토지정책의 주요과제
2. 토지정책의 수단
V. 새로운 토지정책 방향
1. 선계획 후개발 체제구축과 개발허가제 도입을 통한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2. 전략환경영향평가제 확대 실시를 통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유도
3.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의 형평성 확보
4. 토지시장기능의 강화
5. 수요자중심의 토지관련정보의 정비
6. 토지정책의 효과성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VI.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 방향
1. 토지정보화의 배경
2.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 방향
V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국제부동산정책학회 [INTERNATIONAL REAL ESTATE POLICY SOCIETY]
- 설립연도
- 1984
- 분야
-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 본학회는 국제적 학술교류와 학문연구활동을 통해 부동산학 이론을 체계화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부동산정책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토지와건물 [THE JOURNAL OF REAL ESTATE]
- 간기
- 연간
- pISSN
- 2383-8256
- 수록기간
- 1985~2025
- 십진분류
- KDC 321 DDC 33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토지와건물 제17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