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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을 위한 조건들 : 서울시 동북4구 사례를 중심으로
Conditions for Successful Collaborative Governance : The Case of Dongbuksa-ku (four local districts in northeastern Seoul),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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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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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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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30권 4호 통권 제74호 (202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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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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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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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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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64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is study, we explore essential conditions under which collaborative governance across local districts of a city works. The existing literature has emphasized the autonomy of individual actors and, at the same time, the consensus among the actors for a successful collaboration, but we argue that autonomy and consensus are likely to be incompatible in practice. We identify five conditions to facilitate the operation of the governance: shared implicit norms for collaboration and a relevant decision-making structure, interim achievements, a system for fair distribution of benefits, a shared mechanism for internal control, and a social norm of reciprocity and trust. We then analyze the structure, the process, and the interim outcomes of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across the four local districts in northeastern Seoul, South Korea. We find out that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not been fully established due to the unevenly distributed benefits, the lack of internal control mechanisms, and the low level of reciprocity and trust. Our case study is based on an archival study,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 한국어
-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조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사례인 동북4구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한다. 기존 의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는 성공 요인으로 참여자의 자율성과 그들 사이의 합의를 강조하 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에서 자율성에 기반한 합의를 구현하 는 일과 협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 연구는 각 조직의 자율성이 높아 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저 자들은 협력에 대한 암묵적 규범과 의사결정구조, 반복된 협력과 중간의 작은 성과, 혜택 의 균등 배분 조정 기제, 공유된 내부통제,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규범이 그 조건임 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동북4구 거버넌스는 자치구 간 협력에 대한 규범을 공유하고 중간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통해 동북4구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반면 내부통제 미흡과 일부 자치구에 편중된 혜택, 낮은 수준의 호혜성과 신뢰 등 의 한계들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법에 따라 문헌분석,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조건
1) 협력적 거버넌스의 두 축: 자율성과 합의
2) ‘자율성’과 ‘합의’의 조화를 위한 다섯 조건
3) 연구방법
3. 서울시 동북4구 거버넌스
1) 동북4구 거버넌스 구조
2) 동북4구 거버넌스 구축 과정
4. 동북4구 거버넌스의 평가
1)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을 위한 다섯 조건 평가
2) 협력적 거버넌스 결과에 대한 평가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협력적 거버넌스 자율성 합의 서울시 동북4구 collaborative governance autonomy consensus Dongbuksa-gu(four local districts in northeastern Seou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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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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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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