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 :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위기가구의 탐색 및 대응 :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을 중심으로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At-Housing-Risk Households in the Post-COVID19 Era : Focusing on the 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 30권 4호 통권 제74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4-171
  • 저자
    이후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6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pproaches at-housing-risk household phenomenon as a structural problem of capitalism. The theoretical resources for this are the working poor and housing vulnerable groups. The 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 refers to the combination of labor precarity and housing precarity. The dynamics of housing vulnerability can be used to distinguish between current housing poverty and future housing crisis. Underneath the housing crisis, which develops in the stages of income reduction, overdue rent, and involuntary displacement, lies the 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 The nature of housing crisis is shaped by the simultaneous precarity of labor and housing in urban space, particularly the process of housing precarity due to precarious labor. Exploring the nature of such problem requires qualitative rearticulation beyo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s a countermeasure. The working poor’s housing crisis represents a blind spot in housing welfare policy, which is based on current state of housing poverty. As housing crisis is a fundamentally different problem compared to housing poverty, a new method of housing welfare policy that is distinct from direct housing support should be discussed in response to the housing crisis. An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case support the conceptual consideration of at-housing-risk households. The combination of labor precarity and housing precarity exists regardless of income level in Korea. Furthermore, labor precarity may be as significant as, or more significant than, low-income level in determining who has no choice but to choose unstable housing in large cities. This approach allows the recognition of housing crisis as a unique structural problem in the capitalist society, not as a one-time event caused by COVID-19.
한국어
본 논문은 현상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 한다. 이론적 자원은 근로빈곤층과 주거취약계층이다.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은 불안정 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리고 동태적 주거취약을 활용해서 현재 주거빈 곤과 미래 주거위기를 구분할 수 있다. 급격한 소득감소, 임차료 연체, 비자발적 이주로 발 전하는 주거위기의 기저에는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이 존재한다. 주거위기의 본질은 도 시공간에서 노동과 주거의 동시적인 불안정화, 특히 불안정 노동에 따른 주거 불안정화 과 정이다. 문제의 본질 탐색은 그 대응방안으로 주거복지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재구 성을 요구한다. 근로빈곤층의 주거위기는 빈곤하지 않지만 취약한, 즉 현재 주거빈곤 상태 에 기초한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이다. 이처럼 주거위기는 주거빈곤과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므로, 그 대응을 위해 직접적 주거지원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주거복지정책을 논 의해야 한다.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개념적 고찰은 한국 현실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뒷받침 된다.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은 소득에 상관없이 존재하고, 대도시에 서 누가 불안정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노동의 불안정성이 저소득 만큼이나, 아니 저소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주거위기를 코로나19에 의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코로나: 취약계층, 도시공간 그리고 주거위기
3. 탐색: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에 기초한 비자발적 이주 사회조사
1)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과 그 실현과정
2) 비자발적 이주의 사회조사와 한국 임차시장의 특수성
4. 대응: 미래 주거위기를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의 재구성
1) 현재 주거빈곤과 미래 주거위기의 구분
2) 주거위기의 경계선적 위치와 주거안정망의 보편적 구축
5. 분석: 한국의 이중 불안과 미래 주거위기
1) 불안정 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
2) 층화를 통한 노동효과와 소득효과의 구분
3) 불안정 노동의 미래 주거위기 추정
6. 결론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주거위기가구 근로빈곤층 이중 불안 주거취약계층 코로나19 At-Housing-Risk Households working poor double precarity housing vulnerable groups COVID-19

저자

  • 이후빈 [ Lee, Hoobin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공간과 사회 제 30권 4호 통권 제7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