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생명정치 : 안전장치와 규율의 작동으로 바라본 한국의 코로나 19 ‘정치-역학’ 모델과 기술의 사용
The Biopolitics of COVID-19 : Understanding South Korea’s Approach to COVID-19 as a ‘Politico-Epidemiological’ Model through the Exercise of Apparatuses of Security and Discipline
This paper analyses Sou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in the concept of Foucauldian biopolitics. South Korea’s model is managing this pandemic situation without any extensive spatial restrictions, such as lockdown and blocking borders, whereas most countries rely on them. This paper understands this model as a biopolitical ‘politico-epidemiological’ model which takes the apparatuses of security, focusing on the ‘problem of circulation’, as a global and primary strategy, rather than oppressive orders, and locally utilizes disciplinary exercises. Also, this paper argues that various technologies which are regarded as instrumental in this model, such as geospatial technology, computational technology, and medical technology, are jointly exercised under this mechanism. This approach provides a more comprehensive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politico-epidemiological’ model that is actually exercised in the pandemic situation,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the individual parts of the model.
한국어
본 논문은 코로나 19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방역 모델을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으로 분석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면적 봉쇄나 국경 폐쇄와 같은 공간적인 강제 조치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한 데 반해, 한국은 어떠한 형태의 광범위한 공간적 폐쇄 조치 없이 현 상 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예외적인 방역 모델을 강압적인 명령 보다는 ‘순환 의 문제’에 집중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국지적으로 규율적 격리와 치료의 방식을 덧붙인 생명정치적 ‘정치-역학’ 모델로 해석한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모 델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하에서 작동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해는 이 ‘정치-역학’ 모델의 개별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해석과 달리 대규 모 전염병 관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도 실천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위기 상황에서의 생명정치: 푸코의 생명정치와 아감벤의 예외상태 3. 한국에서의 코로나 19: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가진 국가’에서 ‘평평해진 곡선’으로 4. “추적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라”: 한국식 방역 모델에서 작동한 안전장치와 규율 1) 공간적 정보의 순환을 통해 ‘정상 분포’ 확보하기: 지리정보기술과 컴퓨팅 기술 2) “검사하고, 검사하고, 또 검사하라” 전략과 사물의 순환: 진단 키트의 대량생산기술과 드라이브 및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안전장치규율순환의 문제생명정치코로나 19기술apparatuses of securitydisciplineproblem of circulationbiopoliticsCOVID-19technologies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