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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Ⅱ )
코로나19 위기와 방역국가 : 인권과 인간·생태안보를 중심으로
The COVID-19 Crisis and the Epidemiological State : Focusing on Human Rights and Human-ecologic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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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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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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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30권 4호 통권 제74호 (202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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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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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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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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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6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is to discuss characteristics of epidemiological state, and its concern about human rights and human-ecological security as major issues in the COVID-19 crisis to search for measures of coronavirus control balancing with economy and with human rights. In doing so, it is emphasized that even though overall returning of the state responding to the crisis would be inevitable, its roles should not merely be remained in epidemic control, but be more concerned about human-ecological rights and security without alienating civil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theoretically and historically the situation in which the state has returned in the COVID-19 crisis, and then describes what kinds of influence the crisis and the state’s measures to it have made domestically on basic rights of citizens, providing some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restriction of human rights in a situation of epidemic crisis and suggesting further a concept of ‘ecological right’. Finally this paper considers a transformation process from national security to human security especially in the international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emphasizing ‘ecological security’ as an alternative one to overcome fundamentally the crisis.
- 한국어
- 이 논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과 인권 및 안보 간 딜레마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고려 사항으로 방역국가의 특성과 인권 및 인간-생태안보의 개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의 역 할이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전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국가 에서 나아가 지구적 생태위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가 소외되지 않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생태민주국가,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대책에서 생태권과 생태안보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첫째,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전면에 등장한 국가의 귀환 상황을 이론적 및 현실적으로 재검토하고, 둘째, 코로나19 위기에 대 한 대책이 국내적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하면서 위기상황에 서 권리 제한의 원칙과 지침들을 설정하고 나아가 대안적 권리 유형으로 ‘생태적 권리’ 개 념을 제시하며, 셋째, 국제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에서 인간안 보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생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코로나19 위기와 국가의 귀환
1) 국가의 귀환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국가 귀환의 현실적 배경
3. 코로나19 위기와 시민의 권리
1) 코로나19 위기와 권리 제한의 규범
2) 유형별, 집단별 권리 제한
4. 코로나 팬데믹과 인간·생태 안보
1)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2) 코로나 팬데믹과 생태안보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코로나19 위기 방역국가 생태민주국가 인권 생태권 인간안보 생태안보 COVID-19 crisis epidemiological state ecological-democratic state human rights ecological rights human security ecological secur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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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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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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