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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Regulation on Darkcoins in Korea : Focusing on Its Policy Analysis
한국의 다크코인 규제에 관한 연구 :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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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통권 제19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51-71
  • 저자
    Han, Daehoon, Jung, Jeyo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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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its appearance in 2008, cryptocurrencies have provided not only opportunities but also threats to individual users and society. Cryptocurrency is characterized by no central control due to blockchain technology and strengthened anonymity. Recently, Darkcoin with enhanced anonymity have appeared and it is being abused for various crimes, terrorism, and money laundering. Recently, related crime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as we have seen in the “Telegram Nth room inc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regulatory policy proposals to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by examining the criminality of Darkcoin and analyzing related policies. First, through stakeholder analysis, interests and influences of regulatory agencies, law enforcement agencies, virtual currency service providers, cyber security companies, users, and criminals are examined. Second, domestic policy and legal environments are reviewed and four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 Third, those policy alternatives are analyzed in terms of cost, effectiveness, implementation feasibility, and political feasibility through Criterion-Alternative Matrix. Based on these analyses,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to the authorities.
한국어
가상화폐는 2008년에 등장한 이래 개개의 사용자 및 사회에 기회뿐만 아니라 위협도 제공하 고 있다. 가상화폐는 블락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중앙통제적인 요소가 없다는 점, 사용자들의 익 명성이 강화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중에서도 익명성을 더욱 강화한 다크 코인이 등장하여, 다양한 범죄, 테러, 또한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Telegram N번방 사건”에서 사용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적은 다크코인의 범인성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관계 정부기관에 규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정책 분석은 첫째,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규제기관, 법집행기관, 가상화 폐 서비스 제공업자, 사이버보안회사, 가상화폐 사용자, 범죄자의 이해관계와 영향 관계를 살펴 보았다. 둘째, 국내의 정책적 및 법적 환경을 검토하고 선택 가능한 네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였다. 셋째, Criterion-Alternative Matrix를 통해 제시된 정책적 대안을 비용, 효과성, 도입가능 성, 정치적 가능성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선택하여 관계 정 부기관에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riminality of Darkcoins
Ⅲ. Stakeholders Analysis
Ⅳ. Policy Context of Intervention
Ⅴ. Policy Alternative
Ⅵ. Policy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가상화폐 다크코인 범인성 정책 분석 Criterion-Alternative Matrix Cryptocurrency Darkcoin Criminality Policy Analysis Criterion-Alternative Matrix

저자

  • Han, Daehoon [ 한대훈 | Senior Inspector,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제1저자
  • Jung, Jeyong [ 정제용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University of Ulsan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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