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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민간택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in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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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토지와건물 바로가기
  • 통권
    제20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46
  • 저자
    고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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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공영택지개발실태와 문제점
  1. 공공사업주체별 실적
  2.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III.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의 문제점
  1.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 축소와 개발기준의 상향
  2.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의 개정
 IV.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
  1.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2. 도시개발사업의 한계
  3. 제도개선사항
 V.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
  1. 개발행위허가 대상 주택건설사업 규모상향
  2. 일반주거지 개발용적률 하향
 VI. 개선방안
 참고문헌

저자

  • 고철 [ Ko, Chul | 주택산업연구원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부동산정책학회 [INTERNATIONAL REAL ESTATE POLICY SOCIETY]
  • 설립연도
    1984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본학회는 국제적 학술교류와 학문연구활동을 통해 부동산학 이론을 체계화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부동산정책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토지와건물 [THE JOURNAL OF REAL ESTATE]
  • 간기
    연간
  • pISSN
    2383-8256
  • 수록기간
    1985~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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