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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vitalization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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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토지와건물 바로가기
  • 통권
    제20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32
  • 저자
    강길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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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역모기지론 개요
  2. 역모기지론 도입의 필요성
 II. 역모기지론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역모기지론의 운영 현황
  2. 역모기지론 운영의 문제점
 III. 외국의 역모기지론 운용사례
  1. 미국의 역모기지 제도
  2. 기타 국가의 역모기지 제도
 IV.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제도설계의 기본방향
  2. 종신지급형태로의 변경
  3. 차입자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감소 대책이 필요
  4. 저당권의 유동화가 필요
  5. 세제지원에 대한 검토
  6. 대출기관과 차입자간 분쟁최소화 장치 마련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강길부 [ Kang, Ghil-Boo | 본 학회회장,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부동산정책학회 [INTERNATIONAL REAL ESTATE POLICY SOCIETY]
  • 설립연도
    1984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본학회는 국제적 학술교류와 학문연구활동을 통해 부동산학 이론을 체계화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부동산정책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토지와건물 [THE JOURNAL OF REAL ESTATE]
  • 간기
    연간
  • pISSN
    2383-8256
  • 수록기간
    1985~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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