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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criminal policy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 Focusing on Mers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 메르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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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산업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6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9-17
  • 저자
    Kyung-Do Suh, Jung-Il, Choi, Pan-Am Cho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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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VID19 is causing many fundamental phenomena all over the world. Since January 2020, the number of confirmed medical examinatio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orldwide, and the medical systems in each country have become paralyzed. South Korea has taken a proactive approach and is doing well, befitting the name K-Peace Prevention.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limits. In this study examines the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of the laws relevant to the current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policy based o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comparatively analyzes the laws in advanced countries to propose effective and practical criminal policy respons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한국어
COVID 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월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잇으며,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있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여 K-방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과 행정적인 한계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 심으로 우리 법제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고, 주요 국가에서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1. Introduction
2. Background
2.1 MERS outbreak and its impacts in Korea
2.2 Potential outbreaks of future infectious diseases and healthcare policy
2.3 Related work on future infectious diseases
3. Criminal policy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under current laws
3.1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3.2 History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in Korea
3.3 Criminal policy response under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4. Results
4.1 Shortcomings in criminal policy response systems and suggestions
4.2 Healthcare providers’ breach of obligation to report
4.3 Healthcare providers’ refusal to see patients
5. Conclusion
ACKNOWLEDGMENTS
REFERENCES

키워드

감염병 미래감영병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메르스 COVID 19 Infectious Diseases Future Infectious Diseases Criminal Policy Countermeasures Mers COVID19

저자

  • Kyung-Do Suh [ 서경도 | Professor,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Foundatio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 Corresponding Author
  • Jung-Il, Choi [ 최정일 | Professor, Police & Security Administration, Taegu Science University ]
  • Pan-Am Choi [ 최판암 | Director,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산업경영학회 [Dae Han Society of Industrial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본 학회는 산업체·학계·연구소 등의 회원 상호간에 정보교환 및 지원을 통하여 산업경영에 관한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산학에 관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 간기
    월간
  • pISSN
    2635-8875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3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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