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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의과학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 지원 비교 연구 : 미국과 영국 최근 정책 동향 고찰 중심으로
Policy Supports for Informal Caregivers : Focusing on Policy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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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389-399
  • 저자
    이용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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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verse official policies in community are available for caregivers to take care of the elderly in the US and the UK.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cent changes in government supports based on 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 in the US, and those by Carer Act 2014 in the UK, to take any good lessons for Korean policy. Caregivers will play a new role to develop innovative treatment for patient-centered care. The UK strengthens to provide various efforts for working carers while assuring economic efficiency in labor market with empirical evidence. The major four ways to support carers were developed agreed with the acknowledge of caregiving value and their human right; financial support, direct services for carers, flexible work time, and advocacy. Korean supports policies for carers in long-term care and social welfare will be more effective in community care system if more evidence based policies are prepared.
한국어
지역사회 내의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가족 돌봄자 지원법(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과 영국의 돌봄자법 2014(Carer Act 2014)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략과 이에 관련한 문서를 분석하여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방법 개발에 일정 부분 개입을 시켜 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가정의로 환경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자 지원정책을 심화하였다. 근무하는 비공식 돌봄자를 다각적 방 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와 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도하 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유연 근무, 권익 보장이라는 네 범주 안에서 지원되는 미국과 영국의 비공식 돌봄의 지원정책은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자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졌 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자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근거를 중심 으로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법
3. 결과
3.1 미국 비공식 돌봄 지원 정책
3.2 영국의 비공식 돌봄 지원 정책
4. 고찰
4.1 영국과 미국의 돌봄자 지원정책 비교와 국내 시사점
4.2 국내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지원
4.3 국내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 수집 및 근거 바탕정책 설립 필요
4.4 국내 돌봄자 맞춤형 지원 정책 부족
4.5 본 연구의 제한점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비공식 돌봄자 돌봄자 영국 미국 돌봄 지원 정책 Informal caregivers carer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Family Support Policy

저자

  • 이용주 [ YongJoo Rhee | 동덕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부교수, 노스웨스턴대학교 파인버그의대 정신행동과학과, 겸임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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