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considered the measures of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or on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The nation's prosecution has enormous authority. In the meantime, the prosecution enjoyed unlimited power uncontrolled with investigative rights, prosecution monopoly, and police investigation command. No other country has as much power as the Korean prosecution. However, the prosecution, which enjoys such power, is placed on the task of reforming the prosecution due to poor democratic control. Has there been such a prosecutor in Korean history who only looks forward and wields long sword ehrflqtjdrhk against corruption in power? So far, the prosecution has conducted investigations that suit the administration's taste, and the prosecutors have been on the rise in return. That is why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tried to ensur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ion. As such, We would like to consider legal logic to analyze the sincerity of the prosecution reform. To this end, the first is to consider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and prosecutors. Second, consider the internal requirements of the government's reform of the prosecution. Third, establish the direction of prosecution reform.

한국어

본 논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만끽하였 다. 검찰은 초임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초유의 동일체 기관이다. 한국검찰만큼 권력을 가진 기관은 타국에 없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검찰은 민주적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 적 과제에 놓여있다. 한국 역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권력 부패에 대하여 장검도를 휘두르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고 정권 수사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검사 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이와같이 검찰개 혁의 진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적인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검사 및 검찰 권한을 고찰한 다. 둘째, 정부 검찰개혁의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립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문헌연구
Ⅱ. 배경
1. 검사의 제도
2.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 내용
3. 정치적 중립성 통제수단
Ⅲ. 문제점
Ⅳ. 정치적 중립 방안
1. 정치적 중립성 필요성
2. 제도적 방안
V.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김택 [ Taek Kim | 정회원,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 정인환 [ In whan Jung | 정회원.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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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