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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득보장 용어의 변천에 관한 연구 : 1936-2013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n Income Security Terminology : 193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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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6 No.4 (2020.11)바로가기
  • 페이지
    pp.1-8
  • 저자
    민기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631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Existing studies have used a variety of terms related to North Korea's income guarantees, causing some confus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a problem that appears only when dealing with the contents of a specific statute in an existing study. To this end, we will look at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come security by period and analyze the contents of dictionaries that are also the explanations of the laws and the status of orders and ru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iving subsidies are classified into subsidies under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and pension and subsidy under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Among them, the pension under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is an income security system for non-workers, includes old age pensions, labor capacity loss pension(general work ability loss pension, accidental work ability loss pension, honored soldiers' work ability loss pension), and survivor pension(general survivor pension, war deads’ survivor pension, victims’ survivor pension).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terminology for social security pension, which has been confusing in previous studies, is a collective jargon for all pensions under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ynthesized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the terminology of income security from the 10th Platform for the National Liberation Society in 1936 to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2013.
한국어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 은 기존 연구에서 특정 법령의 내용만을 다루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해당 법령의 해설서이자 명령과 규칙의 위상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사전들의 내용을 북한 원자 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비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은 년로년금, 로동 능력상실년금(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혼란을 주었던 사회보장년금에 대한 용어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모든 년금을 통칭하는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부터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등장 한 소득보장 용어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최초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법령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Ⅲ. 사전에 기초한 북한의 소득보장 용어의 변화
Ⅳ.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북한 소득보장 용어 사회복지 North Korea Income Security Terminology Social Welfare

저자

  • 민기채 [ Kichae Min | 정회원,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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