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Crisisonomy
Social Contexts of Regulatory Policy and the Influence of Interests on Regulatory Sciences - On the Controversy on the Regulatory Policy on Alien Golden Apple Snails (Pomacea canaliculata) -
규제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규제과학 속 이해관계의 영향 - 왕우렁이 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규제과학 연구의 활용 및 해석을 중심으로 -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16권 제9호 (2020.09)바로가기
-
- 페이지
- pp.131-155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584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regulatory policies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involve various social contexts and interested parties. We examined how the social contexts on Golden Apple Snail (Pomacea canaliculata) have made the regulatory policy sluggish for a long time, and how the regulatory science has been used and interpreted differently by each ministry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South Korea. We analyzed relevant newspapers, reports and papers of related ministries and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over 20 years. The regulatory policy on Golden Apple Snail was not free from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influenced by international and domestic changes, and the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regulatory science were also related to the interests of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ory policies and regulatory sciences in particular domestic contexts.
- 한국어
- 환경문제와 관련된 규제정책에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이해관계 당사자가 개입한다. 이 논문에서 는 왕우렁이를 둘러싼 규제정책이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으며, 그 속에서 관련 규제과학 연구는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여 년간의 신문 자료와 관련 부처 및 산하 연구 기관의 보고서 및 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왕우렁이를 둘러싼 규제정 책은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정치, 경제적 맥락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며, 규제과학의 실행과 해석 역시 환경부와 농림부 같은 부처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왕우렁이 문제는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복잡한 논쟁의 장 속에 놓이는 것이었다. 본 연구가 국내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규제정책과 규제과학의 특징을 이해하고 보다 생산적인 논의 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결과 및 논의
1. 왕우렁이를 둘러싼 국내외 맥락의 변화와 환경부, 농림부, 농업계의 대응 방식의 차이
2. 환경부와 농림부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규제과학의 연구와 해석
Ⅳ.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왕우렁이 규제과학 규제정책 환경부 농림부 Golden Apple Snail regulatory science regulatory policy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6권 제9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