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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집단들의 갈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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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서언로 바로가기
  • 통권
    제11호 (1999.12)바로가기
  • 페이지
    pp.49-77
  • 저자
    강명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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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2. 인터넷에서의 저작권법상의 쟁점
1) 복제개념의 수정
2) 전송개념의 도입
3) 제3자 책임주의
4) 최초판매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의 불인정
3. 인터넷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
1) 저작권 강화론자 vs. 이용권 강화론자
2) 저작권자 vs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논의
3) 저작권자 vs 이용자 : 저작권 개념 자체에 대한 재고
4.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강명신 [ 한국외국어 대학교 박사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Media and 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설립연도
    1984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간행물

  • 간행물명
    동서언로 [THE EAST WEST CHANNEL]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8805
  • eISSN
    2508-4801
  • 수록기간
    1985~2025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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