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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回 세미나(1982. 5. 8)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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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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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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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1982.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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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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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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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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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4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不公正法來行爲와 關聯된 一般槪念의 定義定立
(1) 公正한 去來를 沮害할 憂慮가 있는 行爲 및 諸類型에 있어서의 不當性
(2) 正常的인 去來慣行
III. 不公正去來行爲指定에 있어서의 몇가지 問題點
(1) 一般指定 1號 不當한 去來拒絶
(2) 一般指定 6號(不當한 顧客의 誘引), 7號去(不當表示)의 解釋
(3) 一般指定 7號(不當表示)와 一般指定 12號(虛僞, 誇張廣告 및 欺瞞行爲)와의 相互關係
(4) 排他條件附去來-代理店 特約店式-의 不當性
(5) 一般指定 12號 解釋上의 問題點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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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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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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