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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回 세미나(1979. 5. 19)

消費者保護法試案評價
소비자보호법시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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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 (1982.10)바로가기
  • 페이지
    pp.59-67
  • 저자
    金東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3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消費者保護法의 法的意義
  (1) 保護의 意義
  (2) 商品(用役) 取得이 公正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商品(用役)으로부터 오는 危害는 豫防ㆍ排除되어야 한다
 III. 消費者被害의 救濟
  (1) 消費者 被害는 構造的이다
  (2) 事前保護
  (3) 事後救濟
  (4) 現行救濟制度
  (5) 必要한 制度 
 IV. 試案의 檢討(民主共和黨 提案)
 V. 結論
 參照

저자

  • 金東煥 [ 김동환 | 辯護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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