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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規制法의 執行機關과 執行節次
독점규제법의 집행기관과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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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198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9-197
  • 저자
    李基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現行法과 그 問題點
 II. 美國法
  (1) 法務部(Department of Justice)
  (2) 聯邦去來委員會(Federal Trade Commission)
  (3) 私人에 의한 施行(Private Enforcement)
 III. 西獨
  (1) 官廳(Bdhŏrden)(法 제44조 내지 제50조)
  (2) 制裁(Sanktionen)
 IV. 改正하여야 할 점

저자

  • 李基秀 [ 이기수 | 高麗世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法學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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