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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業發展法의 內容과 問題點
공업발전법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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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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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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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198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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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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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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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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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工業發展法의 制定經緯 및 制定必要性
II. 工業發展法의 體系 및 構成
III. 工業發展法의 主要內容 및 問題點들
(1) 目的ㆍ適用範圍 등(제1조~제3조)
(2) 合理化業種의 指定(제 4ㆍ5조)
(3) 合理化計劃樹立, 實施(제 6~8조)
(4) 事業內容 등의 등록(제 9조)
(5) 合理化事業者에의 支援(제 10조)
(6) 工業發展 및 生産性向上(제3장, 제11조~제16조)
(7) 工業發展基金(제4장, 제17조~제20조)
(8) 工業發展審議會 및 事業者團體 등
(9) 共同行爲 등(제 6ㆍ7장)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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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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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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