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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去來法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무역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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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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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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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198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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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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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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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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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1) 貿易去來法의 基本性格
(2) 本稿의 目的
II. 貿易管理의 主體
(1) 中央銀行官廳에 의한 貿易管理
(2) 問題點과 改正方向
III. 對人的 管理
(1) 對人的 管理의 範圍
(2) 對人的 管理의 內容
(3) 問題點과 改正方向
IV. 對物的 管理
(1) 對物的 管理의 目的
(2) 問題點과 改正方向
V. 去來地域管理
(1) 去來地域管理의 目的
(2) 問題點과 改正方向
VI. 個別去來管理
(1) 總說
(2) 輸出入의 期別公告
(3) 輸出入의 許可制
(4) 輸出入의 事後管理
(5) 對外貿易에 관한 特別措置
(6) 輸出入秩序의 確立을 위한 措置
(7) 問題點과 改正方向
VII. 輸出入債權管理
(1) 輸出入債權管理의 必要性
(2) 問題點과 改正方向
VIII. 輸出振興策
(1) 貿易去來法上 輸出振興策의 範圍
(2) 問題點과 改正方向
IX. 輸出入의 特別(管理의 例外)
(1) 輸出入特例의 趣旨
(2) 問題點과 改正方向 X. 結語
X. 結語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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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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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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