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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規制法의 適用對象 擴大의 必要性 - 適用除外의 現況과 問題點 -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 - 적용제외의 현황과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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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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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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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198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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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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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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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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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1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適用除外의 現況과 類型
II. 原則的 禁止條項의 部分的 緩和
(1) 企業結合의 例外的 認定
(2) 不況 및 合理化카르텔
III. 獨占規制法의 規定에 따른 適用除外
(1) 特別法에 의한 適用制外
(2) 無體財産權의 行使
(3) 一定한 組合의 行爲
IV. 獨占規制法 適用對象事業의 擴大
(1) 適用除外事業分野의 現況
(2) 金融ㆍ保險業
(3) 專門職業人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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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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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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