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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한 共同行爲의 推定規定에 관한 小考
Some Thoughts on the Presumption of a Concerted Action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규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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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39
  • 저자
    廓相彦, 權載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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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獨占規制法上  不當한 共同行爲에 대한 規制體系
  1. 연혁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칙적 금지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III. 獨占規制法  第I19條 第5項의 檢討
  1. 서언
  2. 추정규정의 해석
  3. 대법원 판례의 검토 : 대법원 2002.3.15. 선고, 99두6514, 99두652(병합)를 대상으로
 IV. 結論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부당한 공동행위 의식적 병행행위 경성카르텔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 추가적 요소collaborative act conscious parallelism hardcore cartel plus factor presumption of concerted action

저자

  • 廓相彦 [ 곽상언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 權載烈 [ 권재열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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