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Assessment of Korean competition laws includ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onsidered from a legal sta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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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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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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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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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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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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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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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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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Introduction
II. Main Contents of and Some Remarks on Reforms of MRFTA
1. The First Amendment of 1986
2. The Second Amendment of 1990
3. The Third Amendment of 1992
4. The Fourth Amendment of 1994
5. The Fifth Amendment of 1996
6. The Sixth Amendment of 1998
7. The Seventh Amendment of February 5, 1999
8. The Eighth Amendment of December, 1999
9. The Ninth Amendment of January, 2001
10. The Tenth Amendment of January, 2002
11. Synthetic Remarks on Reforms of MRFTA
III. Enactment of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IV. Amendment of Act Concerning Door-to-Door Sales
V. Enactment of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VI.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competition law competition policy consumer protection corporate restructuring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corporate transparency electronic commerece door-to-door sales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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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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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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