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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담배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Legislative Study on Tobacco Contro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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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5-198
  • 저자
    박길준, 김대순, 박동진, 이선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한국의 담배관리법사(法史)
 III. 담배규제에 관한 한국의 현행법체계
  1. 담배사업법
  2. 국민건강증진법
  3. 기타의 담배규제 법령
 IV. WHO의 담배규제에 관한 기본협약(FCTC)
  1. FCTC의 연혁과 효력 발생
  2. FCTC의 목적과 기본원칙
  3. FCTC의 특성
  4. FCTC의 개요(담배규제사항)
  5. 한국현행법률과의 비교
  6. 한국의 담배관련소송
 V. 결어
  1. WHO FCTC의 비준
  2. 담배사업법의 폐지
  3.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개정
  4. 기타 이행법령의 제정
  5. Thai Cigarette Case의 참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중보건 국민건강 국민건강증진법 금연(법) 담배규(통)제법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사업법 담배(금연)소송 세계보건기구(WHO) 케이티앤지(KT&G) 혐연권 흡연권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FCTC) health promotion tobacco control tobacco industry regulation public health quality improvement

저자

  • 박길준 [ Kiljun Park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UB석좌초빙교수 ]
  • 김대순 [ Dae-Soon Kim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박동진 [ Dong-jin Park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 이선규 [ Seon Kui Lee | 연세대학교 교수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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