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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사적(私的) 집행제도의 변경 및 그 보완방안 - 2000.5.7.자 및 6.23.자 정부제출안 및 2000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예정인 안을 중심으로 -
Changes in Private Enforcement System of Fair Trade Law and Complementary Measures thereof - With a focus on the Government's proposal dated May 7 and June 23, 2004, and the proposed amendment submitted to the 2004 regular sess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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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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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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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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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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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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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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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개정안의 개정내용
III. 손해배상제도의 개정에 관한 검토
1. 미국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
2. 일본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
3. 우리나라 현행 공정거래법 상 손해배상 제도의 해석론
4. 개정안의 평가
IV. 금지청구권
1. 금지청구권의 도입의 필요성
2. 법률상의 근거(입법조치)없이는 청구할 수 없는가의 문제
3. 미국의 금지청구권 관련 규정
4. 일본 독금금지법 상의 금지청구권
5. 개정안의 문제점
V. 과징금 제도의 일부 수정
VI. 실효적 개선방안-3배소 및 집단소송의 도입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사적집행 금지청구권 시정조치 선확정주의 손해배상액 인정제도the right of damage claim in FTL private enforcement injunction the principle that a corrective order must be final and conclusive before damage claim is filed the principle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should be set at the court's discre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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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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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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