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경제력집중에 관한 법적 규제 -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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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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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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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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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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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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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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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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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總說
II. 경제력집중 제한규정에 관한 개정안의 개요
1. 지주회사 제도의 보완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3.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4.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5.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III. 지주회사 제도의 보완
1.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비계열회사 주식의 5% 초과소유 금지
2. 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
3. 자회사의 행위제한② 자회사간의 출자금지
4. 사업관련손자회사의 행위제한-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금지
5. 기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한 규정
6. 개정안에 대한 평가
IV.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ㆍ강화
2.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요건의 강화
3.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에 대한 보완
4. 개정안에 대한 평가
V.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 범위의 축소
2. 개정안에 대한 평가
VI.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1.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2. 개정안에 대한 평가
VII.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1. 기업결합 신고면제대상인 피취득회사의 규모기준 신설
2.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사전신고 의무
3. 기업결합 심사기간의 연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주회사 출자총액제한 공정거래법 의결권 기업집단holding company ceiling of share-holding competition law voting right conglomerat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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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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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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