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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시장개혁 추진방향 -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Direction of Market Reform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Focusing on the Amendment Draf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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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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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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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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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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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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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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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0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추진방향 및 내용
1. 시장개혁 추진배경
2.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주요 내용
3. 참여정부의 대기업집단정책 평가
4. 시장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
II.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법 개정 추진배경
2. 정부의 입장
III.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안) 주요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2. 계열금융사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 축소
3. 지주회사제도 보완
4.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5. 손해배상청구제도 활성화
6. 기타 개정사항
IV.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장개혁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출자총액제한제도 계열금융사 의결권 시장경제시스템 재벌 대기업집단Market Reform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3Year Market Reform Roadmap Chaebol Policy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s MBA Cartel exercising voting rights by financial affiliat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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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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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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