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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플랫폼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idity of Patent Platform from the Perspective of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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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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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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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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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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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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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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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0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3GPP의 의의
1. IMT 2000
2. IMT-2000에 대한 특허문제
3. 3GPP의 의의
4. 3G 특허플랫폼의 성립과정
5. 3GPP의 지배구조 및 기능
6. 3GPP의 운용
III. 3GPP와 반독점법의 문제
1. 특허플랫폼과 반독점법
2.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판단
3. 특허의 보충성 및 3G 기술의 대체성
4.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5. 기타의 경쟁억제 가능성
6. 결론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특허플랫폼 표준 반독점법 플랫폼명세서 필수특허 사용허락 반려조항 표준적인 사용허락계약 플랫폼회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patent platform 3GPP 3G Palent社 IMT 2000 standard 3GPP IMT 2000 essential patents licensing granback Standard License PlatCo RAND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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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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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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