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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보험계약법제에 관한 소고
Eine Studie zum Modell-Versuch einer Vereinheitsversicherungsvertragsrecht zwischen Sued-und Nor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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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2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57
  • 저자
    김상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5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서설
 II. 보험계약의 주체 등
  1. 보험사업자
  2. 보험계약자
  3. 피보험자
  4. 보험수익자
  5. 보험중개인
 III. 보험계약의 성립과 성립의제
  1. 서
  2. 계약의 성립
  3. 계약의 성립의제
 IV. 보험사업자의 의무
  1.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2. 보험증권교부의무
  3. 보험금지급의무
 V. 보험계약자의 의무
  1. 고지의무
  2. 보험료지급의무
  3. 통지의무
 IV.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Versicherung Versicherer Versicherungsnehmer Versicherungsschein Anzeigepflicht Auskunftspflicht Vertragsabschluss Schadensversicherung

저자

  • 김상규 [ Sang-Kyu Kim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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