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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도 4반세기의 역사와 전망
Looking Back and Ahead: 25 Years of Monopoly Regulation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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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1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73-198
  • 저자
    이기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공정거래제도 발전의 개관
  1. 공정거래법의 시기별 변천
  2. 공정거래제도의 부문별 운용실적
 III. 공정거래제도 발전의 성과와 향후의 과제
  1. 공정거래제도 발전의 성과
  2. 향후의 과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정거래법의 목적 경쟁법 경제분석 글로벌 스탠다드the goal of antitrust laws competition law economic analysis international competition policies

저자

  • 이기종 [ Ki-Joong Lee | 안동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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